소방공무원(공개) 사회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4월03일 16번

[과목 구분 없음]
그림은 갑국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 ② Q1Q0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 ③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b+d만큼 감소한다.
  • ④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c+e에서 b+c+d+e로 변화한다.
(정답률: 55%)

문제 해설

이 그림은 가격 규제 정책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가격 규제 정책은 시장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최대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시장에서의 가격은 Pmax이 된다. 이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교차점이 Q1로 이동하게 되고, 이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초과 수요는 Q1Q0만큼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잉여는 b+d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유는 가격 규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원래 지불하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b+d만큼 감소하게 된다. 생산자 잉여는 c+e에서 b+c+d+e로 변화하게 된다. 이는 가격 규제로 인해 생산자들이 더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 수 있게 되어, 그만큼 생산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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